언론 판정정당 발표
“‘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을 밀어붙이면서 주택 건설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.’ 등”
오마이뉴스 오마이팩트 판정 · 2025.10.24 · 표현 ‘거짓’
언론 팩트체크 1건, 정부 설명 5건, 관련 법안 1건
언론 판정정당 발표
오마이뉴스 오마이팩트 판정 · 2025.10.24 · 표현 ‘거짓’
정부 해명은 판정이 아니라 한쪽의 반론입니다.
정부 해명
반박 대상 보도 확인 안 됨
국토교통부 해명 · 2026.10.07
출처 정책브리핑
정부 해명언론 보도
보도 헤드라인: “부동산 투기 프레임이 망친 ‘농지 전수조사’”
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반드시 처분명령을 내리고, 계약서가 없는 임대차는 모두 불법으로 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.
농림축산식품부 해명 · 2026.10.03보도 조선일보 · 2026.10.02
원 보도 검색(네이버)출처 정책브리핑
정부 해명
반박 대상 보도 확인 안 됨
종합부동산세 시뮬레이션 결과는 주택가격 변동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, 과도한 가격 상승을 전제로 과세대상 및 세액을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.
재정경제부 해명 · 2026.09.06
출처 정책브리핑
정부 해명언론 보도
보도 헤드라인: “2분기에 부동산,주식에서 나오는 소득 21% 늘 때 근로소득은 제자리 걸음'”
국가데이터처 해명 · 2026.08.27보도 조선비즈 · 2026.08.27
원 보도 검색(네이버)출처 정책브리핑
정부 해명
반박 대상 보도 확인 안 됨
정부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, 공정과세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금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재정경제부 해명 · 2026.08.20
출처 정책브리핑
법안
김남준의원 등 10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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